공인중개사 민법 제108조 통정허위표시 요건, 효과, 판례, 기출문제 풀이

공인중개사 민법 총칙 흠있는 의사표시 중에서 민법 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즉, 통정허위표시에 대해서 의의, 요건, 법률효과 및 판례에 대해서 알아보고 최근 10년 동안 출제된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동안 공인중개사 시험에 통정어휘표시에 관해 6 문제가 출제 되어 평균적으로 매 2년에 1문제 이상은 출제된 단원으로 중요도가 높은 단원입니다. 그럼 기출문제 풀어볼까요?

민법 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란 상대방과 짜고(통정) 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즉 표의자가 자신의 진의와 다른 의사표시에 대해서 상대방과 합의(통정)에 의해서 가장의 외관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장의 외관을 만들어 내는 행위 속에 실제로 다른 법률행위를 할 의사가 숨겨진 경우 그 숨겨진 법률행위를 은닉행위라고 합니다. 이러한 은닉행위는 유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문제 통정허위표시에 관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알아볼까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당사자 간의 법률행위는 언제나 무효이고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으며 이행 후이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물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가능합니다.

채권자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사해행위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됩니다.

채권자가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목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의 형식을 빌려 기존 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기로 하고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을 뿐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 수익할 목적을 갖지 아니 한 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입니다.

민법 108조 2항에서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로 아래의 내용을 구별할 수 있도록 있어야 합니다.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구되지 않으며, 선의를 판정하는 시기는 법률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때이고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선의의 제3자로부터 전득한 자는 악의이더라도 그에게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제3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상대방과 통정하여야 하므로 상대방 있는 법률행위에만 적용됩니다.

가족법상 법률행위, 공법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민법 108조 통정한 허위표시의 의사표시에 대해서 그 의의, 요건, 효과 및 판례를 공부하고 기출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뵐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