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이중매매 법률행위에 대하여 (ft. 기출문제 풀이)

이 글에서는 이중매매 법률행위에 대해 개념과 법률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시험에서 이중매매에 대해서는 최근 10년 동안 5문제가 출제되어 평균적으로 2년에 1번씩 출제되는 경향입니다.

이 글에서 공부한 이중매매 법률행위 개념과 법률효과를 이해한다면 쉽게 정답을 맞출 수 있은 내용이니 아래의 기출문제와 함께 꼭 학습하세요!

이중매매 법률관계의 정의

매도인이 제1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제2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전등기까지 완료한 상태의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제2매수인이 선의, 악의 든 상관없이 매도인과 제2매수인의 법률행위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제 2매수인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제1매수인은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중매매 법률효과는 원칙적을 유효하기 때문에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세 채권자취소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시험공부의 핵심은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기출문제를 꼭 풀어보세요!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절대적 무효입니다. 단순히 이중매매를 안 경우로만은 적그가담이라 할 수 없어 무효가 아닙니다.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게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직접 말소 등기를 청구하지는 못하고 매도인의 말소등기나 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1매수인은 단순한 채권자에 불과하므로 채권자취소권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제2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전등기를 완료한 제3자는 매도인과 제2매수인과의 법률행위가 불법행위로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선의라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대리인이 이중매매를 한 경우 적극 가담의 기준은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조문, 판례 중심의 민법 시험은 기출문제 학습이 필수적입니다.

매도인이 타인에게 매도한 부동산임을 알면서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증여를 받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취득시효 완성 후의 등기명의인의 처분행위에 적극가담하는 행위에도 적용된다.

오늘은 이중매매 법률행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시험 공부 핵심은 기출문제에 있습니다. 요점정리노트와 기출문제를 반복해 풀이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