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반사회잘서) 법률행위는 무효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능력이 있어야 하고 목적이 확정적이고 실현 가능해야 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부해보겠습니다.

민법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민법 103조(반사회질서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개별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면 무효입니다. 입법기술상 개별적 강행규정을 빠짐없이 마련하기는 불가능하여 민법103조에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규정을 두어 반사회질서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판단 시기와 기준은 법률행위 당시의 제반 사항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합니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따라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유형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판례에 따른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 여부를 묻는 형태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최근 10년간의 기출문제를 풀어보세요!

기출문제 풀기

인륜에 반하는 행위

• 자녀가 부모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
• 자녀가 부모와 동거하지 않겠다는 계약
• 부부 사이에 동거하지 않겠다는 약정
• 아내의 동의에 불문하고 첩 계약
• 처가 사망하면 입적시켜 주겠다는 약속
• 처와 이혼하면 혼인하기로 한 혼인 예약
• 부부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 혼인예약 후 동거를 거부하는 경우에 금전을 지급키로 한 약속

정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

• 범죄의 대가 약정뿐만 아니라 범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받기로 한 계약
• 증언을 조건으로 한 대가 약정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 허위 진술의 대가 약속은 대가의 다소 불문하고 무효
• 변호사가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그 대가를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
•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
• 형사 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행위

• 평생 혼인 또는 이혼을 않겠다는 계약
• 노예계약
• 인신매매계약
• 대리모계약
• 매춘계약
• 혼인하면 퇴사하기로 하는 약정
• 부당한 겸업금지 약정

생존의 기초가 된 재산의 처분행위

• 사찰의 존립의 존재 의의를 상실케 하는 임야 전부를 증여하는 계약
• 장래에 얻을 소득을 전부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 도박 자금을 대여하는 계약
•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 약정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민사사건에서 성공보수약정
•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경우
•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매매대금을 기재한 행위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행위
•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에게 부과될 공과금을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취지의 특약
• 해외 파견된 근무자가 귀국 후 3년간 근무해야 하고 이를 위반 시 경비를 배상해야 한다는 회사 내규
•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