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내용인 목적은 적법해야 합니다. 법률행위 유효요건을 알아보고,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그리고 강행규정에서 단속규정과 효력규정을 구분하는 것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공인중개사 민법 10년간의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법률행위의 유효요건
일반적 유효요건으로
- 당사자에게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권리능력 또는 의사능력이 없다면 무효이고 행위능력이 없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 목적이 확정적이고 실현 가능하고, 적법하여야 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줄여서 확.가.적.타로 암기하세요! 목적이 확정될 수 없거나 실현 불가능하거나 위법하거나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합니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예외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고 허위표시는 무효이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개개의 법률행위에 특별히 요구되는 특별유효요건으로는
- 대리행위에서의 대리권의 존재
- 조건, 기한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와 기한의 도래
- 유언에서의 유언자의 사망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거래계약에 대한 관청의 허가
위에서 알아본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에 흠결이 있으면 법률행위는 성립되었으나 무효 또는 취소의 문제가 되어 원하는 법률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 유효요건인 목적이 확정적이고 실현 가능하고, 적법하여야 하며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글에서는 적법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적법성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성이란 개별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강행법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당사자의 추인으로도 유효로 하지 못한다.
강행법규와 임의법규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있는 규정을 강행규정이라고 하며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을 임의규정이라고 합니다. 강행규정이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도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지만 임의규정이라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강행법규의 구분 효력규정과 단속규정
효력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는 무효이고 단속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는 벌칙만 적용될 뿐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이 판례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효력규정의 판례
- 법이 정한 상한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의 약정으로 초과 부분만 무효
- 투자수익보장약정
- 주무관청의 허가 없는 사립학교의 재산처분행위
- 토지거래허가규정의 위반행위
- 일정한 자격자에게 일정한 영업을 허용한 경우(광업권, 증권업 등)
단속규정의 판례
- 일임매매약정
- 전매행위
- 중간생략등기
- 비실명금융거래계약
- 무허가 음식점의 영업행위
- 무허가 숙박업 행위
- 공무원의 영리 행위
마무리하며
법률행위 유효요건 중에서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단원에서 핵심 요점은 강행규정인 단속규정과 효력규정의 판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10년간 출제된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기출문제풀이가 민법에서 고득점을 얻는 비결입니다. 꼭 기출문제를 풀어보세요!
